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,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,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오늘 민주당 등 야권이 법사위 첫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. 국회 관례인 20일 숙려 기간도 건너뛰었고 안건을 상정한 건데 말 그대로 속도전이죠?
[송영훈]
일단은 지금 관례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관례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. 국회법 59조 본문에 보면 이게 어쨌든 규정이 있거든요. 근거가 있습니다. 국회가 그것을 관례적으로 준수해 오기는 했는데 강제력이 있는 강행조항이 아니기는 해요. 그리고 단서에 보면 위원회가 달리 의견할 수 있긴 한데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상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건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죠. 왜냐하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또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 때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? 국회법에 있는 훈시규정을 근거로 했거든요. 임기가 개시되고 7일 이내에 첫 집회해야 된다는. 그걸 근거로 했는데 정상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는 그 규정을 또 마음대로 안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.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금 법사위 첫 안건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진정한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민주당이 법률을 정말 잘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정청래 의원 같은 비법률가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았겠죠.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호위무사로 평가받는 분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은 일단 보여주기식으로 첫 안건으로 올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그 사법리스크 방어, 방탄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수사 검사들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을 첫 안건으로 차마 할 수는 없으니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 순서로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포석으로 봅니다.
일단 상임위원장 배분하자마자 지금 법사위가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
[성치훈]
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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